2022년 바뀌는 노인정책은 무엇이 추가되고 바뀌나?

2022년부터 보건복지부 정책 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 식품부 등 여러 정부 기관에서 노년층을 위한 정책 혜택을 새롭게 추가하거나 변화를 주었다.

1. 기초노령연금 인상 및 확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 소득하위 70%가 받을 수 있다. 올해까지 단독가구 30만 원, 부부가구 48만 원에서 내년에는 각각 30만 1500원, 48만 2400원으로 인상된다.
모든 노인이 다 받는 것은 아니고, 소득과 재산의 지준에 따라 다르다. 차량이 있는 경우 자동차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나, 10년 이상되거나 생업용차량, 장애인 등의 상황에 따라 연 4%만 적용되거나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다.
2021년 소득기준은 단독가구 169만원, 부부가구 270만 4천 원이었지만 2022년 소득기준은 단독가구 약 190만 원 부부가구 약 209만 원으로 기준이 대폭 낮아진다. 이에 30만 명이 증가한 628만 명이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만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다.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2. 생활사회기반시설(SOC)형 가족센터 확충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고독 , 고립감 해소를 위해 생애 주기별(청년, 중장년, 노년 등) 사회관계망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노년 1인 가구는 '심리상담과 건강한 노년 준비교육'등 각 지역의 가족센터를 통해 자기개발 및 심리 정서 상담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다.

3. 농지 연금신청
농지연금 가입나이도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낮아진다. 농지연금은 주택연금처럼 농지를 소유한 경우 농지를 담보로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받는 제도이다. 특히 집값뿐만 아니라 땅값도 상승하여 농지연금에 가입하면 재산세가 감면되는 장점도 있다.
저소득층 농업인과 30년 이상 장기 영농인에게는 월 지급금을 5~10% 추가하는 우대 상품을 1분기 중 도입한다.

4. 공연비 지원-실버 마이크 사업
실버세대 문화예술인에게 공연기회를 제공해 고령 문화예술인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만 60세 이상을 기준으로 1인당 50만 원씩 5번, 총 25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실버 마이크 사업이다. 매달 미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 노년층의 문화활동 참여를 위해서 60세 이상을 공모 및 오디션을 통하여 선정해 1~5인의 소규모 팀 100팀을 모집하고, 팀당 총 5번의 공연기회를 제공한다. 1회 평균 팀당 평균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60대 이상 문화예술가 지원을 통해 노년층이 문화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문화를 향유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사업의 목표다.

5. 노인일자리 확대
노인일자리 정책 사업단이 노년기 소득 보장 및 사회 참여 지원을 위하여 노인일자리는 84만 5000명으로 확대되고, 예산도 1조 4천4백22억 원으로 증대되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매년 11월~ 12월에 다음 해의 참여자를 모집 선발한다. 공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의 경우 행정복지센터, 시청 또는 복지관 등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으로 신청서 제출하면 되고, 노인일자리 여기, 행복 E음 또는 복지로, 일자리 추천 시스템(국민연금)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상담 및 면접을 진행하고, 신청자의 자격 정보 확인, 선발 기준에 따라 참여자를 선발하고 협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작성 후 관련된 교육 등을 이수한 후 활동할 수 있다.

6. 노인 버스비 무료 지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시행 중인 곳 또는 검토 중인 곳이 있다. 기존 충청남도에서는 75세 이상, 충북 옥천군 만 70세 이상, 강원 정선군 65세 이상인 노인들이 버스 카드를 발급받아서 무료로 이용이 가능했고, 최근 안산시와 화성시, 춘천시에서는 최근 65세 이상인 노인에게 무료 버스 이용이 가능해졌다.